삼성동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본지 356호, 2010년 11월 23일자>

지난 6일 해당 업체가 호계동 886번지 일대 7천891㎡ 부지에 하루 40여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허가를 신청하면서 11일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공람에 들어갔다.

사업을 추진해 온 업체측은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신청을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측의 손을 들어주는 ‘적합’ 결정에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막공단 내 의료폐기물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시 역시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산막공단 배치계획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업체측과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기간을 거친 뒤 도시계획심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관련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절차가 완료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실상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폐기물소각장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공동대책위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의회 역시 주민들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의료폐기물 소각업 불허와 관련한 탄원서를 채택해 관련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한옥문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은 “지역 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현재 계획 중인 처리시설 규모는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양산에 모으겠다는 것”이라며 “공업지역이지만  주거단지와 인접한 곳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