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에서 전남 목포까지 이어지는 국지도60호선 양산구간 개설사업이 지지부진한 공사와 노선계획에 대한 주민 반발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지도60호선 양산구간은 기장군 월평리에서 신기동까지 11.43㎞ 1단계 구간과 신기동에서 김해시 상동면에 이르는 7.46㎞ 2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1단계의 경우 현재 공정율 87%로 옛 양산나들목 부지로 이어지는 신기나들목 연결공사가 진행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명곡나들목과 법기나들목을 연결하는 일부 구간이 우선 개통되면서 웅상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돼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93년 공사에 착수한 1단계 구간은 국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몇 차례 공기 연장 끝에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부족한 사업비 189억원 가운데 102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1단계 준공은 다시 내년 말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1단계 마지막 구간인 신기나들목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개설 과정에서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근 빌라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 하천 따라 고가도로 주민 반발

양산대학 나들목을 지나 신기동 옛 공동묘지 야산의 허리를 따라 개설되고 있는 1단계 구간이 옛 양산나들목으로 또 한 번 내려오기 위해서는 신기동 해강아파트 앞에서 고가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미 해당 아파트와 인근 빌라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2단계 구간에서 북부천을 따라 내려가는 고가도로 설계구간이다. 현재 기본설계를 마친 2단계 구간은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기나들목에서 양산천을 가로질러 춘추공원 인근으로 이어지는 북부천 일대 1.9㎞ 구간을 고가도로로 개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마무리했다.

시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옛 양산나들목에서 양산대교를 건너 양산공단으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국도35호선과의 교차구간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는 국지도60호선이 부산 기장군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차량 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고가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시가지를 활용할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친환경시대에 역행하는 흉물

주민들은 북부천 위를 가로지르며 높이 15~25m의 고가도로가 개설될 경우 북부천 주변 아파트 6~7층 높이로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부천을 따라 위치한 양산중ㆍ고등학교와 신기초등학교 학생 1천여명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하천 주변 친수공간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시대적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는 이를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북부천과 양산천을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시는 북부천에 산책로와 가로수 조성, 휴식공간 마련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또한 시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종합운동장 앞 양산천 둔치를 횡단하는 거대 구조물은 건너편 춘추공원과 함께 흉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민여론 반영한 합리적 조정 촉구

또한 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타격을 받게 된다. 도심을 분할하는 고가도로로 인해 가득이나 어려운 원도심지역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북부천 일대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원도심지역 주민들 모두가 국지도60호선 2단계 개설 사업을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적거리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의 입장과 달리 주민들과 양산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부천을 따라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해 활용한다면 옛 양산나들목에서 유산동으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안이 채택될 경우 시가지 구간 도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시는 국지도60호선 연결사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어서 국ㆍ도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가지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기 곤란하다는 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의 입장이 맞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노선안이 변경된 이후에도 사업비 분담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 확보문제에 앞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와 고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는 그 무엇보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신기나들목 끝이 아니라 시작”

한옥문 의원 국지도60호선 신기나들목 재검토 건의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국지도60호선 1단계 신기나들목 구간에서 고가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한옥문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신기IC 재검토 건의안’을 발의, 시의회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국토해양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 관련기관에 발송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설 예정인 국지도60호선 공사 과정에서 신기동 일대 옛 양산나들목으로 이어지는 신기나들목 개설 구간에 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해강아파트와 양지빌라 등의 주민들이 고가도로로 인한 소음ㆍ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시의회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조망권 침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의회는 신기나들목 고가도로를 100m 추가로 연장해줄 것과 나들목에서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10여m에 불과해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한 의원은 “신기나들목 고가도로로 인한 민원도 당장 시급한 해결과제이지만 신기나들목 구간이 2단계 구간의 시작점이니만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북부천 고가도로 개설 반대 여론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고민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