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양산지역에서 각각 다른 사업자들이 호계동과 교동 2곳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양산이 폐기물 처리 지역이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나 주민들과 사업자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산시민신문

호계동, 도시관리계획 심의

지난 2009년부터 호계동 886번지 일대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을 설치하려는 S사의 계획은 이제 공이 양산시로 넘어온 상황이다.

S사는 현재 폐기물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했다. 지난 2009년 12월 사업계획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이후 주민들과 양산시는 반대 여론을 수렴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고는 하지만 야산을 경계로 대동1차ㆍ북정대동ㆍ동원아파트 등 수천여세대가 밀집한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산시 역시 현재 계획 중인 공단 조성 계획과 폐기물 시설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러한 양산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사업자에게 부적정 통보를 내렸지만 S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다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양산시는 S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기간 동안 삼성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5천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의견을 제출했고, 지역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역시 이러한 주민들과 보조를 맞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양이 미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의료폐기물을 양산에 모으겠다는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양산시 역시 의료폐기물 시설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나동연 시장이 삼성동지역 지역구 시의원을 역임할 당시 반대 운동을 주도한 바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업자측이 양산시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교동, 낙동강환경청 심사 진행

호계동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시설로 삼성동 일대가 들썩일 즈음 교동에도 또 다른 의료폐기물 시설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서동 주민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5월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교동 53-2번지 일대에 하루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시설 설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서 강서동 주민들 역시 삼성동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한달 여만에 주민 2천여명이 반대 서명한 진정서가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양산시에 제출됐다.

현재 교동에 설치 예정인 의료폐기물 시설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서 호계동에 설치될 예정인 의료폐기물 시설 설치 사업이 행정심판까지 거쳐 되살아난 상황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양산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설 설치를 허가한다하더라도 하루 10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호계동과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 역시 교동의 경우 춘추공원 개발로 이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 이 지역에 대한 폐기물 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교동 역시 양산시와 사업자 간에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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