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재향군인회가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제대군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사업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제대군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시비 5억원, 도비 3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사업은 재향군인회가 마련한 자부담 1억원을 포함해 모두 22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 외에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와 도비를 추가확보해 진행될 계획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제대군인복지관은 재향군인회 사무실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향군인회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단체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재향군인회에서 국비인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당초예산에 시비가 편성된 것은 국비를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에 전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규모는 5천만원에 그칠 뿐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자부담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입장에 대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국ㆍ도비 역시 시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 불법 증축 문제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회관 역시 도비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된 전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본지 274호, 2009년 3월 31일자>

한 시의원은 “특정단체에 과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시는 시비가 거의 투입되지 않아 시 재정에 부담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ㆍ도비 역시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역시 시가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정아무개(39, 북정) 씨는 “다른 단체에 비해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닌 특정단체를 위해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한 고위공무원은 “지역정치인들이 특정단체들의 이권을 보장하는 국ㆍ도비를 확보해 시 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시 재정 운영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 해도 어렵게 확보한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