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자실(茫然自失)’

계속되는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농가와 양산시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에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축산단체 간부와 이를 방조한 공무원이 경찰 수사 결과 발각됐다.

지난달 22일 양산경찰서(서장 김진우)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국고 보조금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한우협회 양산시지부장 오아무개(52) 씨를 구속했다.

오 씨는 2007년부터 협회 사무국장과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사료와 축산장비 등을 농가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축산장비 설비업체와 축협 직원 역시 오 씨가 보조금을 횡령하도록 허위 장비설치 확인서와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해주었고, 국비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해야할 공무원 역시 현장 출장을 통해 실사를 마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지난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가 지적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본지 353호, 2010년 11월 2일자>

감사 당시 시의회는 축산농가에 지원된 보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07년 국비보조금이 지원된 일부 축산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와 우형기 설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지적이 있자 시는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 장비가 철거된 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2천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보조금 횡령 규모가 커진 데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공무원마저 입건되면서 시는 가득이나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엎친 데 겹친 격’이라며 할 말을 잃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