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석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주민 이주가 불가피한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상북면 대석마을 전경.

ⓒ 양산시민신문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시가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가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업 방식이 아닌 주민 이주가 불가피한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어렵게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본지 363호, 2011년 1월 11일자>

시는 지난해부터 상북면 대석마을에 최대 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둑 높이기 사업을 양산천 유지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가 유치하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마을이 둑 높이기 사업으로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마을과 맞붙어 있는 둑이 40여m 이상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 결과 나동연 시장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시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담당공무원까지 편성하며 찬성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주민 여론이 누그러진 데다 마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함께 주변 자원을 개발해 관광산업 유치 등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시의 약속을 믿고 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저수지 안쪽으로 둑을 쌓아올린다는 기존 방침을 뒤짚고 마을 방향에서 둑을 쌓아올리는 변경안을 들고 나오면서 일부 가구의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졌다. 변경안에 따르면 마을 방향에서 둑을 쌓아올릴 경우 기존 40m에서 25m 가량으로 둑 높이가 낮아지지만 둑과 인접한 7세대가량이 이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성을 고려할 경우 30여세대가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업을 통해 마을 발전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요하고 있다.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해온 시 역시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마을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을 냉랭하다.

대석마을 일부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오히려 찬반 여론으로 엇갈린 주민들의 위화감만 조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려온 대석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결국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로 주민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방향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