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업체들이 편법운영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한편 이를 관리해야할 시가 관행적인 행정처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와 계약을 맺은 폐기물수거 위탁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출조사 용역보고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임금대장, 장비내역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탁업체 대부분 노무비ㆍ장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이 과다ㆍ중복 청구되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심 의원은 위탁업체가 제출한 노무비 산정 자료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하고 있는 문전수거원들의 보험료가 실제 지출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보험료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 업체의 경우 과다 계상된 보험료가 2억7천여만원”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침상 ‘포괄적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위탁업체들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 역시 중복 청구했다고 밝혔다. 위탁업무가 관련 없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물론 5% 이내의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할 관리직 간부의 인건비도 별도의 노무비로 편성해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한 업체의 경우 관리자 연봉이 9천여만원에 이르는데 이를 모두 수수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밖에도 인건비 산정 기준이 불투명해 시와 업체측이 제출한 자료 자체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용역 만능 주의 질타

심 의원은 업체측의 편법 운영과 함께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위탁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시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출조사 용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시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무시한 채 올해에도 4개 위탁업체에 대해 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실제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시가 요구한 액수에 맞춰 용역을 마무리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바람에 개인업자만 배불리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운영 상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와 업체측은 “어렵게 운영되는 영세업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부 제도적인 문제점은 개선해야 하겠지만 재하청과 노무비 산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심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시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폐기물 위탁업체 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시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시의회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