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시작한 사업 어떡하나?”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해온 도로 개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채무에 대한 지불유예 선언)을 선언한 이후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4곳으로 전체 사업비는 평산동 한성기업~코아루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145억8천400만원,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중2-2호선) 57억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311억4천700만원, 코아루아파트~주진간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127억7천900만원 등 모두 590억8천만원이다. 시는 이들 사업 가운데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 포함된 도비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모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다.

하지만 대부분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장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마다 발행하던 지방채를 올해에는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해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동연 시장 역시 올해에는 추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부족한 사업비는 한성기업~코아루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9억8천800만원,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중2-2호선) 10억300만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30억, 코아루아파트~주진 간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23억8천400만원 등 모두 73억7천500만원이다.

시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해 금융권 일시차입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권 차입이 이루어질 경우 시의회 승인은 물론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다.

한편 지방채 발행 사업이라 해서 계속 지방채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70여억원 정도 부족한 사업비를 일반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사업 장기화로 예상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