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달 19일 시의회 의원협의회에는 ‘원도심 활성화 용역’과 관련한 용역업체의 보고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번 용역이 알맹이 없는 나열식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용역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중앙동 상권지역에 대해 테마거리 조성, 복합쇼핑센터 유치 등의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만 1천억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나 추진 계획이 미흡해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  해마다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비용과 버스업체 운송보조금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집행부는 비용산정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업체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보조금 규모는 예산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집행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조금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명해 용역 결과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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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민간 위탁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용역이 무분별하게 발주되거나 중복발주돼 오히려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외면하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용역으로 인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양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용역 결과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며, 책임실명제 도입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5년간 모두 1천여건의 용역을 발주해왔다. 시설물 관리나 청소 용역 등과 같은 단순위탁업무에서부터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과 같은 비용산출용역, 각종 기술용역, 학술용역 등 그 종류와 범위도 다양하다.

시는 이들 용역 결과가 거의 대부분 실제 행정집행에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시가 발주한 용역이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드물다”며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따로 시행 따로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용역, 하북종합관광개발사업 용역, 웅상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중간보고를 마친 원도심활성화 용역 결과는 시의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구체성이 없는 장미빛 사업 나열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민관의 역할 구분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심경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폐기물처리관련 보조금 지급 문제 역시 비용산출을 위한 용역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본지 376호, 2011년 4월 19일자>

심 의원은 ‘짜맞추기식’ 용역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의회 특별조사를 추진 중이다.

심지어 공직사회에서도 최근 발주되는 용역에 대해 “공무원이 발주를 위해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과업지시서가 결국 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행정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용역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각종 용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역 결과와 시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