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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종합복지관 운영방식 ‘갑론을박’..
정치

웅상종합복지관 운영방식 ‘갑론을박’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79호 입력 2011/05/10 09:20 수정 2011.05.10 09:15
시, 타당성 검토 결과 ‘공단 위탁’ 방안 마련

시의회 ‘짜맞추기식 용역 결과’ 재검토 요구



최근 준공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방식을 놓고 시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개관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5월 시는 덕계동 1039번지 일대 6천390㎡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웅상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웅상종합사회복관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일부 시의원들이 “수익성 위주로 복지관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라며 용역 결과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민간위탁과 공단 위탁, 직영 운영 등을 놓고 인원 산정, 운영비 등을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복지관을 단순히 ‘수익성’만을 놓고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시가 처음부터 공단 위탁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 곳곳에 부실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와 복지관 운영비를 비교하면서 우수한 공단 위탁 복지관과 민간법인 위탁 복지관을 비교하지 않고 우수한 공단 위탁 복지관만을 강조해 형평성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420여곳의 복지관 가운데 4곳만을 비교하고 있어 공단 위탁이 타당한 지를 비교할 만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과 경쟁을 유도해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오인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공단 위탁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운영 방식이 결정되어야지 수익성만을 놓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비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문제는 공단의 몸집을 지나치게 부풀려 100% 시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공단이 앞으로 시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위탁 시 산출한 인건비가 수준 높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킬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시의회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동연 시장이 지난 3일 여성지도자간담회에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복지관 운영방식을 최종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자칫 복지관 개관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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