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열린위원회 운영 시스템’이 부실한 운영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각종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회의 내용, 위원회 구성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열린위원회 시스템(http://cc.yangsan.go.kr) 홈페이지를 개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시의 주요사업은 물론 민생과 직결된 도시계획, 보조금 심의 등 각종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폐쇄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45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민 참여 확대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열린위원회 홈페이지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운 배치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위원회가 구성된 부서별로 운영 실적이 달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70여개이지만 열린위원회에 공개된 안건은 6일 현재 16건에 불과하다. 위원회 가운데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안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열린위원회를 통해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열린위원회 자료 공개가 부서별로 이루어지면서 담당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스템 구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서장에게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 형식적이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시민참여를 위해 위원 공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