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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시 살림살이를 점검한 결과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남은 사업비가 5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업기간을 넘겨 올해 사업비로 이월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두고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집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천127억원, 2008년 1천32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0%에 육박하던 이월액이 2009년 37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지만 지난해 523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8.5%를 기록해 사업이 계획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채 준비단계에서 검토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월금액이 발생한 사유는0 대부분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다.

시의회는 이 가운데 장기추진사업이 아닌 대부분의 사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 사례로 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 이전에 보상동의서 수령 등의 사전절차를 수행한 뒤 사업비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월된 금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겨 최근 시가 재정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ㆍ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의회의 진단은 정례회 2차 본의회장에서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강서ㆍ원동)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측가능한 예산 집행을 촉구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상황과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등에 대해 시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시가 지방채 평균 이자율 4%보다 높은 5~6% 이상의 채무가 원금기준으로 25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잉여금 272억원을 채무 상황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잉여금 발생 시 최우선으로 차입금 상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마련한 예비비를 광역철도건설 연구용역비 등을 지출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가 예측가능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전용이 모두 27건 8억5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지만 공무원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인국외여비로 전용하는 등 무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비 지출과 예산 전용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