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심경숙 의원이 ‘경남도시철도기본계획’과 시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북정 연장 구간이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부서와 심 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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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 웅상사회복지관 위탁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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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시정질문까지 이어졌다. 24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에 나선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시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절차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나동연 시장의 대책을 따졌다.

정 의원은 “정례회를 앞두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갑자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해 접수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시의 민간위탁 방침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나동연 시장은 “사업복지사업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복지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답해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충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나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가능하다며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공기업법 해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시가 법률적 해석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간업무 위탁을 권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시가 시설관리공단 위탁 근거로 제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공익성’을 우선 과제로 둬야 할 복지관 운영을 ‘수익성’에 집착한 나머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해마다 4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공단 위탁 이후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후원금과 기부금 등을 모금할 수 없는 공단이 용역보고서대로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보고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위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민간법인에서 운영 중인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과 공단 운영 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간의 급여 차이가 불가피하다며 공단 운영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기본급에서 공단과 민간위탁 가운데 공단이 낮지만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단 직원이 실제 수령급여가 훨씬 높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민간법인과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경숙, 노포~북정 경전철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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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예산에 기본설계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시에 심경숙 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이 사업비 부담과 운영적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나 시장은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북정 연장선에 대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
심 의원은 “현 시점에서 양산에서 노포동까지의 대중교통망은 지역 내 어느 노선보다 편리한 상황이고 도로 역시 왕복6차선으로 확장돼 교통체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사례에서 이용객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해 재정부담으로 사업을 결국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주, 고양, 수원, 성남시 등 사업을 백지화한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선 역시 1995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일일평균 이용객을 4만5천여명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1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신중론에 대해 나 시장은 “심 의원의 지적과 달리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다른 지자체의 민자투자사업이 아닌 정부재정 지원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양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경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 시장은 심 의원이 지적한 재정부담문제와 관련, 부산시ㆍLH와 추가부담 문제를 협의 중이고, 경남도의 재정지원 역시 추진하고 있어 시 자체부담은 8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사업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노포~북정 연장선 개통예정시기인 2020년 인구수요예측에서도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경남도 인구계획에 따르면 2020년 양산 인구가 3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비해 시와 경전철 사업 추진 계획에는 2020년 인구 50만명을 예측하고 있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나 시장은 “올해에만 아파트 8천여세대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2015년부터 인구 증가가 정상궤도에 올라 인구 50만 달성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운영적자 부분에서도 나 시장은 손익분기점인 일일평균이용객 3만5천명을 웃도는 4만명이 예상된다며 운영적자 문제 역시 단호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재정부담과 운영적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전직 시장, 시의회 의원들이 청문회를 실시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나 시장의 책임을 물었고, 나 시장은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윤영, 무지개폭포 관광자원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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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을 대표할만한 관광자원이면서도 대부분 사유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평산동 무지개폭포 일대를 시민공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윤영 의원(한나라, 평산ㆍ덕계)은 시정질문을 통해 KTX 소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지개폭포 일대를 공원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KTX 소음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과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인수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웅상지역에 추진 중인 웅상체육공원, 명곡생활공원, 신명소류지 공원화사업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추가사업으로 무지개폭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2013년 이후 무지개폭포 공원화 사업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수목원, 휴양림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KTX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경남도의 전락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무지개폭포 인근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 행락철마다 사유지 주차요금 징수로 논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정문, 재난대응체계 보완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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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 의원(한나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형재난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 시의 재난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물었다. 박 의원은 “재난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도시건설국장은 “재난상황을 대비해 현재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재난예상지역과 관리대상 건축물 등을 지정해 연중 계획에 따라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민 방재교육 강화와 조기경보체제 구축,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늘 최상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 경남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장했다는 점을 강조해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