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된 지 두 달을 맞이한 아동급식전자카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상품권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의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사업은 전자카드 도입 전에는 상품권을 대상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상품권 제도는 대상아동 수만큼 시가 농협에서 일반상품권을 구매해 읍ㆍ면ㆍ동에서 배부한 뒤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상아동이 아닌 부모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실제 아동에게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또한 상품권 구입 이후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품권 제도는 업무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시는 사용처 확인이 가능한 전자카드로 상품권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대안가정으로서의 아동센터

하지만 문제는 전자카드 도입을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지역 내 급식 대상아동은 학기 중 주말급식 1천399명이며 방학 중 4천500명이다. 이 가운데 아동센터는 400여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인원만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두 달 간 전자카드를 도입한 2개 아동센터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 이상 급식비 지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원 과다책정 등으로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던 아동센터의 급식업무가 투명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아동센터들은 시가 아동센터를 단순한 ‘급식소’로 의미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빈곤아동의 사회적 대안 가정으로 교육의 기능을 갖춘 아동센터가 카드 도입으로 인해 식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의 투명성 제고 입장에 대해서도 아동센터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식당이 아닌 아동복지기관으로 아동센터의 위상이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 지역 내 19개 아동센터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2개 아동센터만 카드를 도입했지만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가 도입한 전자카드 역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자세한 구매내역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동에게 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단체급식이나 도시락배달사업과 같은 형태가 ‘아동급식지원제도’의 취지를 보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