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양산시의회(의장 김종대)가 개원 이후 1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의원별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한 데다 지표가 있더라도 이를 질적인 의정활동의 수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대 시의회부터 도입된 유급제와 정당공천제 등의 변화로 인해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본지는 제5대 시의회 개원 이후 1년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출석률, 조례안 발의, 연수 보고 등의 내용을 파악해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지난 6월 재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온 이상정 의원(한나라, 덕계ㆍ평산)을 제외한 14명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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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유급제를 실시한 지 5년이 됐다. 지난 4대 시의회부터 도입된 유급제로 시의회 의원들은 명예직 성격에서 전문 정치인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양산시의회는 4대부터 의원 개개인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정책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5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전체 출석일수는 248일이었다. 의원별 출석률을 살펴보면 정석자(96.7%), 김종대(90.3%), 심경숙(87.5%), 김효진(87.0%), 민경식(86.6%), 정경효(86.2%), 박정문(83.0%), 최영호ㆍ김금자(81.4%), 한옥문(77.0%), 황윤영(76.6%), 서진부(65.3%), 이채화(47.5%), 박말태(43.5%) 순이었다.

박말태 의원과 이채화 의원은 출석일수 248일 가운데 108일, 118일을 출석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웅상지역 의원들의 출석률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회기가 아닌 일반 출석률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역구 의원들은 현장인 지역구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출석해야 할 회기 내 각종 공식회의조차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대 시의회는 1년간 모두 7차례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의안 상정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는 모두 16회 열렸다.

본회의에 모두 참석한 의원은 김종대ㆍ민경식ㆍ정경효ㆍ서진부ㆍ박정문ㆍ황윤영ㆍ한옥문ㆍ심경숙ㆍ김금자ㆍ정석자이고, 1회 결석한 의원은 이채화ㆍ김효진, 2회 결석한 의원은 최영호, 3회 결석한 의원은 박말태로 일반 출석률이 가장 낮았던 박 의원이 본회의 참석률 역시 저조했다.

한편 실질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상임위 회의를 살펴보면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경효)는 회기 동안 28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경효ㆍ황윤영ㆍ김금자ㆍ정석자 의원이 모든 회의에 참석했으며, 김효진 27회, 한옥문 25회, 박말태 13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진부)의 경우 25회 회의 가운데 박정문ㆍ심경숙 의원이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서진부ㆍ최영호 23회, 민경식 22회, 이채화 11회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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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자치의 씨앗이라 불리는 조례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가운데 조례 제정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볼 수 있다.

5대 시의회는 1년간 모두 13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수치는 4대 시의회가 4년간 모두 41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에 비해 조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개정안이 9건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제정안이 4건에 그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각종 건의안 채택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시의회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정 건의안(김효진ㆍ박정문ㆍ박말태)>, <KTX 경부고속철도 소음 대책 건의문(황윤영)>,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양산나들목 설치 건의안(서진부)>, <국가지원 지방도60호선 신기IC교 재검토 건의안(한옥문)>, <삼신교통 차고지 이전 반대 건의문(김종대)>, <어곡초등학교 이전 건의문(김효진)>,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 촉구 결의안(전 의원)> 등을 통해 지역 민원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강제력이 없는 제도적 한계 탓에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는 일에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