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북정동 고분군 인근에 착공한 유물전시관 공사 현장. 정면에 있는 2동의 빌라(점선)가 부지와 맞붙어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추경예산에 매입 및 철거비용 16억원을 편성했다

ⓒ 양산시민신문

시가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제117회 임시회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옥문)는 시가 제출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공유재산심의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계획으로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지자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마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토지나 건물의 매입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은 계획적인 행정과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매년 1회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심의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제출돼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즉흥적인 사업 추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임시회 안건 상정 여부를 놓고 고민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계속됐다.

유물전시관 추가부지 매입
예상된 문제 “시만 몰랐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모두 3건. 이 가운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 추가 부지를 매입키로 한 계획이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승인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부지와 건물을 매입키로 했다. 현재 북정동 683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유물전시관 부지에 둘러싸인 빌라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부지 정면에 위치한 빌라가 유물전시관의 경관을 가리고 있어 경관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빌라 매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께 매입ㆍ보상비 16억원과 철거비 1억원 등을 추경예산에 함께 편성했다.

시의회는 유물전시관 계획 수립 당시부터 빌라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던 시가 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당초계획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유물전시관 건립 논의가 2000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빌라 건축허가가 2000년 이후 이루어졌다며 시의 정책 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의 취지를 위해 추가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계획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계획을 승인하면서 시가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펼치는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시의 변화가 주목된다.

시 당면현안사업이
배구전용구장 건립?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정됐다 삭제된 배구전용구장 건립계획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당초 신기배수펌프장에 배구전용구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변경, 물금읍 국민체육센터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모두 18억원을 들여 시청여자배구단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시의회는 배구전용구장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시의회는 재난대비시설인 신기배수펌프장에 배구전용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특정종목에 대한 전용구장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의회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의 위상을 높힌 배구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배구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김두관 경남도지사 방문 때 시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배구전용구장 지원을 요청해 시민들로부터 양산지역 현안사업이 배구전용구장 건립이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시의회는 현재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을 활용해 시청여자배구단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