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동 금촌마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
“인구 30만 대비 청사부지 추가확보 필요”

시 행정 일관성ㆍ계획성 부재 논란 속
예산 확보ㆍ주민 반발 등 해결과제 산적

↑↑ 현재 시청사와 맞닿아 있는 금촌마을은 2003년부터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수년째 논의가 중단되었지만 최근 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면서 ‘금촌마을 매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점선 안은 시가 청사부지로 매입 계획을 밝힌 금촌마을.

ⓒ 양산시민신문

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청사 추가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 청사 부지와 맞닿아 있는 금촌마을을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는 시의회 의원협의회를 통해 다방동 531번지 금촌마을 일대 1만8천130㎡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인구 30만 도달 시 행정기구 증설에 따라 추가 청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 일대를 미리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부지 추가 확보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금촌마을을 매입해 원도심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 용역비 2천200만원을 들여 기초조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검토, 교통성ㆍ사전재해 영향성ㆍ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촌마을은 4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모두 95필지 1만8천130㎡로 사유지 81필지(1만7천247㎡), 시유지10필지(264㎡), 도유지 1필지(15㎡), 국유지 3필지(604㎡)로 대부분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금촌마을 매입에 필요한 보상금, 이주비 등의 예산을 15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3년간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의 2배, 시가표준액의 1.5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실제 집행예산은 추정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사업 타당성 ‘뜨거운 감자’

금촌마을을 둘러싼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시가 문화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금촌마을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인구 증가와 시세 확장에 따라 추가 청사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시청사와 맞닿아 있는 금촌마을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산됐다.

금촌마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과 관련, 시의회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제2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중부동 옛 경찰서 청사를 매입하고, 곧 이어 금촌마을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1천200여억원의 부채가 있는 시가 청사 부지 매입을 위해 150여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마을 주민들 역시 매입에 대해 찬반 여론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시와 시의회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시의회는 지금까지 금촌마을 매입과 관련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절차 없이 시가 갑자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 추진이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 최근 매입이 완료돼 제2청사 용도로 활용키 위해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중부동 옛 경찰서 청사 전경. 시는 부족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수년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금촌마을 매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시의 노력이 결국 변죽만 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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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부지 확보 ‘갈팡질팡’   

지난 1996년 시 승격 이후 양산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각종 공단과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 등의 호재에 힘입어 시는 2020년 인구 50만을 목표해왔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청사 추가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3년에는 현 청사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주변 토지를 사들여 문화행정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금촌마을 매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시기였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뒷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친 가운데 이후에도 청사 추가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계속 됐다.

2007년에는 부도로 경매에 나온 북정동 메디컬센터(현 양지병원)를 매입해 제2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71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시청사 뒷편 부지를 매입해 별관을 증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정부의 시ㆍ군 통합 방침에 따라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여기에다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청사공원화사업을 위해 시가 투입한 사업비만 74억원에 이른다. 또한 옛 경찰서 매입과 리모델링에 들어간 예산 역시 65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시가 금촌마을 매입을 또 다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에 대해 시의회는 “전체적인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금촌마을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