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내년 당초예산에 주요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자 시의회가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의원협의회에서 시는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시가 밝힌 ‘2012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지방채 157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것. 주요 사업으로는 ▶웅상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57억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21억원 ▶하북 초산도시계획도로(중2-2호선) 10억원 ▶한성아파트~양산대학 간 도시계획도로(중1-17호선) 39억원 ▶외산~매곡 간 도시계획도로(중1-8호선)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웅상 도시계획도로와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하북 초산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한성아파트~양산대학 간 도시계획도로ㆍ외산~매곡 간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시비가 투입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시의 계획에 대해 일단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현재 시의 부채 규모가 1천200여억원으로 해마다 100~200억원 규모의 이자·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보다 사업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미 사업을 착수한 대형사업장의 공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 불편이 더욱 커져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 사업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기존 지방채 발행 사업 외 신규 사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사업 역시 시비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사업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하북 초산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남은 사업비가 10억원에 불과해 시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신규 사업 역시 시의 주장처럼 도로 개설이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이미 시비를 들여 사업을 착수한 현장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나동연 시장 취임 이후 추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며 공약한 것을 두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내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