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명 이상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시는 의원협의회를 통해 물금지역 한 사회복지재단 부지 내에 국비 15억원, 도비 7억5천만원, 시비 7억5천만원 모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애인사업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본지 403호, 2011년 11월 8일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게 된다. 지역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 대부분 장애인사업장이 수익성을 내지 못한 채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30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투입해 대규모사업장을 조성하는 일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 단체에서도 대규모사업장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 정책이 대규모 수용방식에서 소규모 자립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1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노동력이 없어 실제 고용 대상 자체가 협소할 뿐 아니라 출퇴근 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오히려 권역 또는 지역별로 소규모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일거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합쉼터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 박창수 국장은 “비장애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똑같이 노동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업장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거리와 복지가 함께 마련된 쉼터 기능이 지역별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장애인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시는 삼성동과 평산동에 10~15명 내외의 장애인사업장을 설치하는데 시설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생산단가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다수사업장의 경우 시설비만 30억원이 투입되는 데다 운영비 역시 연간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장애인사업장과 비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