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상수도 요금 인상 방침을 확정하면서 웅상지역 주민들이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일 시는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현재 요금에서 14.6% 인상하는 내용의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본지 404호, 2011년 11월 15일자>

조례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1인당 월 평균 6천500원에서 1천원 늘어난 7천5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수도요금은 현재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적용되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많이 사용하는 세대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가정용의 경우 모두 3단계로 구분되는데 한 달 평균 15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세대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하며 현재 월 8천250원에서 내년부터는 13% 인상된 월 9천300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등 일반용은 1~4단계로 차등적용되는데 월 평균 150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29만5천500원에서 내년부터 17% 인상된 34만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값 싼 낙동강물 이용 웅상 불만

이러한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이전부터 낙동강 원수가 아닌 밀양댐 원수 사용을 주장해온 웅상지역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다시 웅상 식수 문제를 환기시킨 셈이다. 더구나 시가 상수도 요금 인상 배경으로 밝힌 내용 가운데 밀양댐 용수 공급에 따른 정수요금이 지난해 2009년에 비해 9억5천여만원 증가한 89억원으로 집계된 것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은 웅상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밀양댐 원수를 사용하고 있다. 웅상지역과 공업지역에는 낙동강 물금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물을 원수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밀양댐 원수 공급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웅상지역까지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의원협의회에서 웅상지역 의원들은 입을 모아 상수도 요금 인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웅상지역 식수원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톤당 원수비용이 웅상정수장의 경우 213원인데 반해 밀양댐의 경우 394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지역별로 균일한 요금 책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수 비용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수 과정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생산단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대체식수원 확보, 웅상 숙원사업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웅상지역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원가가 싼 낙동강물을 사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수질이 떨어지는 낙동강물을 이용한다는 불만이 누적된 것이다. 

웅상지역은 물금취수장에서 울산지역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배관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이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체식수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비단 웅상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낙동강을 식수로 이용하는 부산시의 경우 19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진주 남강댐을 대체식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치ㆍ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낙동강이 오염 위험에 끊이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이 대체식수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4대강 정비 사업 과정에서 물금취수장과 불과 3㎞ 떨어진 상류지역에서 대규모 불법건축폐기물 매립지가 발견되면서 웅상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기도 했다. 다른 지역과 똑같은 수도 요금을 내면서 불안한 수돗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은 단순히 돈으로 가치를 매길 사안이 아니다.

강변여과수 공급, 대안 제시 ‘눈길’

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과 함께 최근 상수원 원수 다변화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웅상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밀양댐물을 공급해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밀양댐물을 웅상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900여억원의 시설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 가운데 최근 국토해양부가 창녕지역 남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동부경남지역과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밀양댐물 대신 강변여과수를 웅상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모두 1조5천455억원을 투입해 창녕지역에 강변여과수를 1일 68만㎡ 개발해 2017년까지 양산, 창원, 김해, 함안지역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부산시에 공급한다는 ‘경남ㆍ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설계비 30억원과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설계 단계에서부터 웅상지역 송수관로 개설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 웅상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공급’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웅상지역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문제와 관련 웅상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웅상지역 비상급수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밀양댐물 공급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경남ㆍ부산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웅상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을 통해 오랜 기간 낙동강 오염 문제로 불안감을 느껴온 웅상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식수 대책이 마련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낙동강물 대신 안전한 밀양댐물을 공급해달라는 웅상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요금 인상안을 밝힌 시가 강변여과수 공급안을 들고 나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웅상지역과 일부공업지역에는 낙동강 물금 취수장에서 취수한 낙동강 원수가 정수되어 공급되고 있고, 신도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는 밀양댐물이 공급돼 차별 논란을 빚어 왔다. 사진 위는 웅상지역에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물금취수장과 낙동강 전경. 사진 아래는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 웅상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웅상정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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