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가 추진해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민원에 따라 추진되면서 오히려 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원도심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에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모두 16곳 5만4천여㎡ 621대 주차 규모로 사업비만 134억7천여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지역별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그 비용이나 규모 등에서 모두 제각각인 데다 효과마저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16곳 가운데 상북석계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가 6대에 불과하다. 북부동 제4공영주차장, 남부동 공영주차장, 물금 서남마을 공영주차장역시 주차대수가 10여대에 불과해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지 의문이다.

이처럼 주차장 설치 규모가 제각각인 것은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종합적인 주차수요분석 없이 민원에 따라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하는 즉흥적인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시장은 2년 단위로 지역별ㆍ구역별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결정하다보니 지역에 따라 특혜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ㆍ토지 매입이 특정지주나 건물주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과 조성된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대형종교시설, 특정상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교동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이 반영된 공영주차장이 인근 교회와 밀접해 교회 주차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운영ㆍ관리에 있어서도 웅상지역과 그 외 지역이 달라 시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거나 일부 주차장은 유료이지만 대부분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요금과 위탁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에 위탁운영 중인 유료공영주차장은 운영 과정에서 불법요금 징수 등으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