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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채 발행 오락가락 행보 도마 위..
사회

지방채 발행 오락가락 행보 도마 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1/12/06 09:15 수정 2011.12.06 08:45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의 재정운영계획이 장기적 안목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실시한 투ㆍ융자 심의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불과 2달 만에 의원협의회를 통해 지방채 157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다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해놓고 정작 예산 편성 시점에서야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 역시 재정운영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은 ▶웅상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57억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21억원 ▶하북 초산도시계획도로(중2-2호선) 10억원 ▶한성아파트~양산대학 간 도시계획도로(중1-17호선) 39억원 ▶외산~매곡 간 도시계획도로(중1-8호선) 30억원 등으로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아 이들 사업은 일반회계 가운데 절반 규모인 76억원이 편성돼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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