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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오락가락 풀베기 사업
읍ㆍ면ㆍ동은 볼멘소리..
정치

오락가락 풀베기 사업
읍ㆍ면ㆍ동은 볼멘소리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07호 입력 2011/12/06 10:10 수정 2011.12.06 09:40
인건비 전환 후 문제 속출, 개선책 필요



시가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풀베기 사업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시는 읍ㆍ면ㆍ동과 건설방재과, 산림공원과 등의 담당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조경업체 등 관련업체에 위탁해왔다. 하지만 올해 추경부터 읍ㆍ면ㆍ동 풀베기 관련 예산을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됐다.

시는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며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업무를 담당한 일선 읍ㆍ면ㆍ동에서는 인력ㆍ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시의회는 그동안 풀베기 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읍ㆍ면ㆍ동 직접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경험자 등 숙련공을 확보하지 못해 오히려 사업기간이 늘어나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상이나 보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1일 지급금액이 보통인부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해 숙련공이 회피하다보니 일부 읍ㆍ면ㆍ동에서는 전문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해 사업기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부족한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달 평균 4건가량의 차량파손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예초기 등 장비조작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또한 풀베기 사업이 특정기간이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기간 사업장 관리를 위해 공무원들이 감독에 나서 정작 민원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읍ㆍ면ㆍ동,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일하고, 실정에 맞는 사업단가를 적용해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 풀베기 사업을 위탁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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