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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방도1028호 확장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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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도1028호 확장 ‘하세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08호 입력 2011/12/13 09:43 수정 2011.12.13 09:14
찔금예산ㆍ찔금공사 주민불편만 가중

경남도 예산확보 지연 준공시기 불투명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30년 걸릴 지도 모를 일이다”

상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지방도1028호 확장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기약 없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상북면 상삼리에서 내석리까지 연결하는 지방도1028호는 산업물동량 대비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도가 시행하는 지방도 확장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모두 5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방도1028호 확장 사업은 상삼~좌삼 구간 2.78km, 좌삼~내석 구간 3.02km로 모두 5.8km 구간에 도로 선형을 보완하고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 10월 1단계인 상삼~좌삼 구간이 착공돼 현재 3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지만 당초 준공 목표시기인 내년 10월까지 준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와 시에 따르면 내년 경남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모두 15억원으로 지금까지 124억4천만원이 투입됐지만 2013년 이후에도 382억2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준공 예정시기가 내년 10월이지만 필요한 예산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 5월 김두관 도지사가 양산을 방문했을 때 시는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방도1028호 조기 개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김 도지사는 도내 전체 지방도 개설을 위해 지방채 7천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양산 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시행되거나 계획된 지방도 개설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다.

결국 도내 진행 중인 지방도 개설 사업에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다보니 지방도1028호 개설 사업에도 ‘찔금예산’만 배정된 것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호 의원(무소속, 상ㆍ하북)은 “전체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 가운데 38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으로 15억원이 편성된 추세로 감안하면 도로 개설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 역시 답답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방도의 경우 경남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에 시가 영향력을 끼칠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의원과 협력해 도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축소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공사로 인한 민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도로는 인근 축산농가와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공원묘지를 출입하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굴곡구간이 많아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곳이다.

여기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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