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도시철도 양산선<양산~부산 노포> 인구수요 검증 필요..
사회

도시철도 양산선<양산~부산 노포> 인구수요 검증 필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08호 입력 2011/12/13 09:52 수정 2011.12.13 09:23
도시기본계획 인구 예측 과다… 사업 타당성도 의문

김해ㆍ용인 등 도시철도 건설 부작용… 신중론 배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양산~부산 노포) 사업을 놓고 신중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인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자칫 시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시가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영호 의원(무소속, 상ㆍ하북)은 “양산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 봐도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 기대치가 과대포장된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인구 증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한 사업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지연, 불투명한 동면 사송 미니신도시 등 양산선 이용수요의 기본이 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사업 추진이 시의 재정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다.

명희진 도의원(민주, 김해4)은 도내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오는 2020년 경남 12개 시ㆍ군의 인구추정치는 411만명인데 반해 국가통계포털에서 추정하고 있는 예상치는 312만명으로 100만명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별로 인구예측이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인구 예측이 도시철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SOC)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명 의원은 양산선의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인구 추정치가 무려 20만명이나 차이가 나 예산 책정ㆍ집행 과정에서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신중론은 최근 김해, 용인시와 같이 도시철도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산선의 경우 김해, 용인과 달리 민자사업이 아니라 국비가 지원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물론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 개설 사업에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ㆍ도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