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김종대)가 정례회를 통해 2012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반회계 5천635억원 가운데 70억7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했다.

지난 16일 제11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은 웅상출장소 신축공사 10억원, 금촌마을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10억원, 재활병원 건립 10억원, 원동역사 스토링텔링 사업 5억원, 홍룡폭포 주차장 설치 5억원, 교동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7억원 등이다.

시의회는 이번에 삭감 대상이 된 주요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심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웅상출장소 신축사업은 현재 출장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건축물만 짓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반영돼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웅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출장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집행부가 우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촌마을 청사 부지 매입 역시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부족을 삭감 배경으로 들었다. 시가 공공청사 확보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청사 활용 계획없이 민원에 쫓겨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활병원 건립, 원동역사 스토링텔링 사업, 홍룡폭포 주차장 설치, 교동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 역시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심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시ㆍ소모성 사업예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진 뒤 이를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우선 민간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보조금 집행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올해 지원금을 기준으로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졌고, 일부 행사 지원비의 경우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봄, 가을철 중복되던 시장기,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통폐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의 절반만 승인했다.

이밖에도 공무원 포상금과 시책 연구비 등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공직사회 내부 사무관리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또한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읍ㆍ면ㆍ동, 기관에 분산ㆍ배정된 풀베기 사업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30% 삭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가 사업 타당성을 기본으로 각종 예산 편성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나온 결과라며 일부 삭감 예산의 경우 주민민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