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중증장애인사업장 설치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의회 정문 앞에서 의회청사 경비에 나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다행히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김종대 의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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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시의회 예산 삭감 결정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본지 405호, 2011년 11월 22일자>

중증장애인사업장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물금지역 한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해 추진되어 왔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와 시ㆍ도비 등 3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장 건축과 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놓고 의회 내부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우선 장애인사업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까지 지원되는 정부공모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것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장애인사업장이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내지 못한 채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이 3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결과다. 더구나 이번 사업은 설치 이후 연간 최대 6억원의 운영비 보조가 가능해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1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노동력이 없어 고용대상 자체가 협소할 뿐 아니라 출퇴근 등 현실적인 작업환경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예산 심의 전 사회복지분야와 경영평가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양산대와 신라대 교수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 직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판매계획 역시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시의회가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예산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일부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시의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시의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소란도 펼쳐졌다.

하지만 시의회는 명분만을 가지고 3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불확실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와 시의회, 장애인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시가 명분을 앞세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실질적인 수혜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