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는 땅을 활용해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송인배 예비후보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첫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9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송 후보는 “고령사회 진입, 핵가족화로 인해 1~2인 위주의 서민을 위한 소형가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며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은 가격이 저렴하고 최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송 후보의 구상은 지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지 면적과 입지 조건에 따라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지금까지 부동산은 투자 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아 저소득 서민들은 집 장만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최근 양산지역 내 LH 국민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에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사례로 들며 서민주거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후보는 “자투리땅을 이용한 장기임대주택사업은 규모와 입지 조건을 고려해 신혼부부와 학생 등을 위한 원룸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여성ㆍ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목적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계획할 수 있어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LH사업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경남도와 도유지를 우선 활용해 시범사업을 양산지역에 실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현재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분석한 결과 도유지 4~5곳이 가능지역을 파악되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경남도와 충분히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지역을 최우선 사업지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장기임대주택사업 운영과 관련, 토지는 지자체가 제공하고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민ㆍ관 합동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민간업체가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임대료 책정, 임차인 선정 등을 관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활용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축비에서 토지 비용이 절감돼 현 임대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투리땅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없고,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추진해 일정기간 이후 분양으로 인한 임대주택 감소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송 후보는 매주 분야별 정책공약을 발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