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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오는 6월 4대강 정비사업 준공을 앞두고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하천시설물 관리를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양산의 경우 물금과 동면 가산, 원동 용당지역 등을 포함해 모두 5.07㎢ 면적의 하천부지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2만2천252m,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식재된 수목만 35만여 그루가 조성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하천법을 일부 개정해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보와 본류 제방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하천부지 내 조성된 각종 시설물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비사업 이후 드넓은 하천부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모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천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하천시설물인 만큼 정부가 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유지관리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4대강 정비사업 시작부터 예상된 일이다.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후 유지관리 문제가 지자체의 부담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양산의 경우 양산천과 회야강 등 주요하천 외에도 수십 곳의 지천을 10여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하천 구간인 4대강 정비사업 대상지 관리까지 책임지게 되자 허탈해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담당부서의 한 공무원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예산도 예산이지만 넓은 구역을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가 한심스러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자 시 부서 간에도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하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건설방재과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와 생태공원 등의 하천시설물이 조성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전거도로를 관리해온 도로과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산림공원과 등의 관련부서들이 영역을 나눠 관리를 맡아야 하지만 ‘하천’이라는 이유로 관련부서들이 책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 준공 이전에 내부적으로 업무 협의가 마무리되겠지만 새로운 추가업무에 대한 부담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피하고 싶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