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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촌마을, 수상한 땅 거래..
사회

금촌마을, 수상한 땅 거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2/06/19 09:59 수정 2012.06.19 10:01
2필지 이상 소유 13명… 대부분 외지인 소유



최영호 의원, 청사부지 매입 특혜 논란 제기





시청 부지로 매입을 추진 중인 금촌마을에 대해 특혜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3일 제122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호 의원(무소속, 상ㆍ하북)은 금촌마을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청 부지로 매입을 추진 중인 토지 85필지 1만7천259㎡ 가운데 2필지 이상 소유한 지주가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53필지 8천771㎡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7필지 2천70㎡를 가지고 있으며, 2필지 이상 소유지주 가운데 토지등기부상 금촌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주는 3명에 불과하다는 것.

최 의원은 “사실상 개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토지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금촌마을 일대의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쉽게 특정지주에게 토지소유가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가 청사부지로 매입을 추진할 경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촌마을 청사부지 매입 계획이 재추진된 지난해부터 토지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필지 이상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거래가 2011년 이후 7건으로 모두 새롭게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시가 공공청사 부지로 금촌마을을 매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계획변경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 역시 금촌마을 청사부지 계획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옛 경찰서를 리모델링한 제2청사를 개청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청사부지를 서둘러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제2청사를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사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촌마을 청사부지 매입 계획은 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청사 추가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 청사 부지와 맞닿아 있는 금촌마을을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다방동 531번지 금촌마을 일대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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