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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각종 공공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확한 소요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은 각종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준비가 안 된 미흡한 계획으로 인해 예산 변동은 물론 불필요한 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러한 잦은 계획 변경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양주ㆍ동면)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충렬사 건립 사업과 관련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충렬사 건립 사업에 단청작업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준공을 앞둔 이제야 추가 예산이 논의되는 것은 시가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렬사 건립의 경우 이미 지난해 5월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사업비 15억원 가운데 13억7천여만원을 집행한 이후 집행잔액 1억3천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6억5천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가 예산을 요청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2010년 12월 착공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 역시 궁도장 설치와 관련해 시가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했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비 10억원과 도비 15억원 등 모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궁도장을 마련키로 했지만 필요한 도비 5억원만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

김 의원은 “시가 궁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도비 1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도비 5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쳐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가 시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먼저 착수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 역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시가 민원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계획을 수립해 오히려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가 지난해 제2청사 운영과 맞물려 기존 장애인회관을 리모델링키로 했지만 올해 신축으로 방향이 변경된 이유를 감사를 통해 지적할 계획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3억원을 편성했지만 시가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모두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한 상태라는 것.

이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시가 충분히 계획 없이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풀리기’가 이루어져 행정신뢰 실추는 물론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