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은 시설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올해 1월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시의 태도에 대해 시의회가 책임 추궁에 나섰다.<본지 427호, 2012년 5월 1일자>

시는 지난 2006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 지역 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내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함께 소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해 동면 금산리 수질정화공원 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마련했다. 일일 12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건조ㆍ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수거해 건조한 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당초 각종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도록 설계된 자원회수시설에서 하수슬러지를 함께 소각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미세분말생태의 하수슬러지가 소각시설에 손상을 줄 뿐 아니라 처리비용 역시 1톤당 15%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진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와 관련, 이미 예측된 문제에 대해 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침을 정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양주ㆍ동면)은 “2006년 기술검토 당시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적된 바 있지만 시가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 하수슬러지를 처리키로 결정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건조시설 설치를 통한 소각 방침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06년 기술검토 보고서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시가 이를 외면한 채 소각처리를 고집한 배경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합리적인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 당시 기술검토보고서와 부서간 협의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 소각처리키로 결정한 것은 부서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136억원이 투입된 건조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시의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