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내세운 공약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타당성은 물론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 국토해양부의 중기재정운영 계획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조1천761억원(국비 75%, 지방비 25%)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산도시철도 2호선이 끝나는 북정동에서 상ㆍ하북을 거쳐 울주군 경부고속철도 울산(통도사)역, 울산시 무거동 신복교차로까지 연결되는 길이 41.2㎞(양산 17.0㎞, 울산 24.2㎞) 노선으로 계획됐다.
지난 2007년 부산ㆍ울산ㆍ경남 3개 시ㆍ도지사가 공동추진키로 합의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돼 오던 가운데 2010년 6월 박희태 국회의장과 강길부 국회의원이 다시 추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난해 3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사업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다.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양산이 부산, 울산을 연결하는 삼산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결말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무리한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해 표심만 자극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호 의원(무소속, 상ㆍ하북)은 “실현가능성 없는 무리한 공약을 앞세우다 사업이 무산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장밋빛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시 역시 양산~울산 광역철도 외에 다양한 대형개발 사업을 약속하면서 당장 실현가능한 미래인 것처럼 홍보하는 일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는 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주변 여건이 성숙하는 데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공백으로 인해 사실상 구심점을 잃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