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크다”

시작부터 타당성 논란을 겪은 산막근로자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결국 막대한 보상비만 지출한 채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산막근로자체육시설은 지난해 12월 산막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높이 17m의 옹벽이 세워진 대밑마을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작됐다. 대밑마을은 산막산단 조성 전까지 80여가구가 생활하고 있었지만 산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보상을 받아 이주했다.

이 가운데 15가구 40여명 주민들은 이주를 거부했다. 하지만 산단 조성과 함께 옹벽이 세워지자 뒤늦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이주를 요구했다. 시는 민원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ㆍ건물 편입을 추진, 산막산단 조성 이후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로 가닥을 잡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민원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비가 사용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시는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2010년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호계동 712-2번지 2만3천여㎡ 부지를 산막근로자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당시 시는 토지ㆍ건물 보상비 52억원을 추정하고 2011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하지만 불과 2년 여만에 보상비는 83억원으로 급증했다. 시가 보상 계획을 마련해놓고 보상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산단 조성 이후 도시계획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 지역에 마련돼 땅값이 상승하면서 산단조성 이전보다 예상했던 보상가도 늘어난 탓이다.

시는 민원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미 일부 보상금이 지급된 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올해까지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분인 14억7천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전체 사업비 99억7천500만원 가운데 보상비만 83억700만원이 소요된다. 

시의회 역시 민원해소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미 시작된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상시기와 보상가 등을 합의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장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나머지 행정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