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려는 움직임에 시의회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경숙)는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로과에 편성된 자전거보험 가입비 9천500만원에 대해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만 15세 이상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망 등을 대비하기 위해 9천500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보험 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전거 이용자의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보험부터 가입하는 것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말태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험보다 차라리 시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자전거 사고 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전국 25곳의 지자체가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자전거 보험과 같은 전시성 사업에 투자하기 보다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구도심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자전거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자전거도로 유지ㆍ관리 1억원, 어곡공단 자전거연결도로 1억원, 자전거도로지도 제작 7천만원, 자전거보험 가입 9천500만원 등 모두 5억여만원의 자전거 관련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