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 소득수준에 상관 없는 일률지급 문제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장수수당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된다.

지난 14일 시의회는 내년 당초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장수수당 지급금 10억원을 승인했다.

장수수당은 지난 2006년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급이 시작됐다. 조례 제정 당시 시는 양산지역 내 5년 이상 거주 어르신에게 만 80~84세 월 3만원, 85~89세 월 5만원, 90~94세 월 10만원, 95~99세 월 20만원, 100세 이상 월 30만원으로 장수수당을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해왔다.

하지만 2008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수수당 지급 논란이 시작됐다.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수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실상 폐지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5년 이상 거주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을 일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장수수당 폐지 의사가 있는 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지난해 조례 개정 당시에도 노인회 등 어르신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현재 유력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공약하고 있어 장수수당과의 이중지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일률지급하는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된 무상급식과 비교하면 사뭇 다르다.

당시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190일 기준으로 초등학생 1인당 하루 2천180원, 중학생 하루 2천410원, 고등학생 하루 3천20원이 지원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부모의 소득 수준을 꼼꼼히 따져 지원해야 한다던 지역 정치권이 정작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일률지급되는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해마다 늘어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경로효친사상을 확대한다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복지급과 일괄지급이라는 논란을 안고 있는 장수수당에 대해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 지역 정치권의 현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