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가 공무원의 안이한 업무 태도를 지적하며 심의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맞았지만 결과적으로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시의회는 제126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심사를 요청한 내년 당초예산안 6천303억원에서 26억원을 삭감한 6천277억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지난 5일부터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사업 타당성과 예산 편성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사업들이 별다른 해명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승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제대군인복지회관 건립’이다. 제대군인복지회관 건립의 경우 특정단체에 과도한 사업비를 지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과 시설비인 국비를 전용해 민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편성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며 이미 지난해 8월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제대군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지만 건립을 찬성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심사 내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결론은 내년 당초예산에 집행부가 편성한 부지매입비 7억원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의회가 삭감한 26억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도비 미편성 예산, 상급기관의 내시가 없는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집행부가 무사안일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심의를 중단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엄격한 심사를 약속했지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예정됐던 시정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의회는 매해 2차례 실시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시정질문 시간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이 사라졌다.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 5명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시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펼쳐야 할 시정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궁해야 할 의회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의원 자질론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