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3단계에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양산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가 끝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영권)은 물금읍 가촌리 474-8번지에 있는 2천985㎡ 규모 부지에 시설규모 10학급(만3세 3학급, 만4세 3학급, 만5세 3학급, 특수학급 1학급)의 양산유치원(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우선 7학급 규모로 개원한 후 원아수용계획에 따라 학급 수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단설유치원은 경남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교육환경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중단됐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두고 양산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김향숙)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교육지원청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을 들어봤다.


“신도시 내 단설 설립 근거 충분하다”

- [찬성] 양산교육지원청

■ 단설유치원의 설립 근거는?

우선 경남도 내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은 산청과 밀양, 양산뿐이다. 밀양은 201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산청은 시가 아닌 군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산이 3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설유치원이 없는 것은 말도 안 되며, 학부모들의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될 신도시 3단계 주변 원아수용 시설 현황을 보면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은 3천578명이 있으며, 지역 내 수용시설 정원은 3천406명이다. 수치로만 봐도 이미 원아수용 시설은 포화상태다.

게다가 개원 예정 시기인 2015년에는 양산신도시 3단계에 9천34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구당 0.103명이라는 학생발생률(특정 지역 내 전체 인구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시켜보면 962명의 취원 대상 아동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산출된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으면 결국 유아 수용 공간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을 보면 택지개발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유아 수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 사립유치원들은 양산에 원아가 부족해 자신들도 수용 인원이 남는데 굳이 단설유치원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인데?

지역마다 원아 수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설이 생기는 물금읍의 경우 5곳의 사립유치원이 존재하나 2013년 기준 인원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도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자리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이고 단설유치원에 대한 민원이 더 커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단설유치원 주위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피해를 볼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15년 단설유치원 원아 수용 계획은 144명이지만 이 중 80여명은 물급읍에 있는 공립 소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통ㆍ폐합해 단설유치원으로 흡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신규 입학 원아는 70명도 안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신도시 신규 입주자들의 자녀들만 해도 충분히 그 수를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 진행 상황은 어떤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4월에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경남도에서 예산을 받아 본격적인 설립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워낙 심해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의견에 따라 현재는 중단돼 있다. 하지만 지금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까지 계속 미뤄진다면 2015년 3월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다. 조속한 진행을 위해 사립유치원과의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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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상태인 곳에서 설립 추진 안 돼”

- [반대] 사립유치원연합회

■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는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설유치원의 위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안 된 곳도 많은데 왜 이미 다 계획된 곳에, 그것도 유치원 부지가 아닌 업무시설용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느냐는 것이다.

신도시는 도시계획 당시 처음부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부지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논의한다. 신도시 3단계도 그런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계획 당시 3단계 내 단설유치원 설립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왜 계획도 없던 단설유치원을,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것인가?

경남도 내 단설유치원 없는 곳 중 하나가 양산이라는 것도 알고 학부모의 요구도 잘 알고 있다. 거기다 국가 시책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인 만큼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설유치원의 입지다.

예정된 신도시 3단계에는 이미 사립유치원 4곳과 초등학교병설유치원 4곳이 예정돼 있다. 현재 운영중인 병설유치원을 비롯해 사립유치원들도 원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사립유치원도 4곳이나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신도시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유치원 부지만 매입한 상태이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된다면 눈에 보이는 가격 차이로 인해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단설유치원을 선호할 것이다. 그럼 그 주변 사립유치원들은 다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죽을 거라면 사립유치원들이 힘을 모아 대항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사립유치원 전체 휴원도 고려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대혼란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것이 당장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단설유치원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공립단설유치원 세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설유치원 원아 1인당 74만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올해는 1인당 93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이 돈이면 사립에서는 아이 2명을 돌볼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단설유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단설유치원에 다니면 70여만원의 혜택을 받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누리과정으로 인한 혜택 20여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이것이 차별 아니냐.

■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단설유치원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원래의 방법대로 지금의 부지가 아닌,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곳에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단설유치원 자리를 정해야 한다. 이번처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그들끼리 유치원 계획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사립유치원과 교육지원청도 서로 공생해나가야 하는 관계인데 이번 경우는 너무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공생할 수 있겠나. 교육지원청이 우리의 이야기를 수렴해 이번 사태를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