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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 없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책은 물질 지원이 아닌 사회 진출 통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있다. 양산시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정림  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4년째 센터장으로 있다 보니 어르신복지정책과 현장에서의 요구 사이에 차이를 느끼게 된다. 어르신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 돈으로 어르신이 생활을 하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센터로 오는 어르신들은 일이 쉽고 월급이 많은 곳을 찾는다. 업체의 입장은 또 다르다. 이 때문에 취업 알선이 힘들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

노인복지법이 통과돼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원하던 항목은 없더라.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직원 비율을 정해주고 인건비 일부도 지원해준다. 하지만 어르신에 대한 이런 지원과 제도가 없다는 게 아쉽다.

권헌철  장애인복지법 이야기를 하신 김에 말을 이어가겠다. 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최저임금보장제도 있지만, 업주가 마음먹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장애를 가진 이들 중에서도 평범한 사람처럼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실제 소아마비 장애인은 이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선호한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이나 절단장애 등 다른 장애인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인식 탓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능력을 썩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박영경  장애아동도 미래의 원동력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부모가 나서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 해주다보면 뇌기능이 떨어져 퇴보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의사소통, 직업 교육 등을 한다면 커서도 배운 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위한 보조금은 없다.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엔 특수 교육이라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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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  표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여러모로 소외돼 있다. 우리는 기초수급자 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아이 등을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기관인데, 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제가 처음 센터를 열었을 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시 도움 없이 시작했다. 이후에 조금씩 운영하다보니 자금 문제가 오더라. 하지만 시 지원을 받으려면 2~3년 간 운영 실적을 평가한 후 운영비를 지원한다.

저와 같이 시작했지만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은 곳도 많다.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후원금을 모으기도 힘들다. 시에 홍보를 요청해도 잘 되지 않더라. 홍보가 안 돼 있으니 학교와 연계도 힘들다. 지역아동센터도 진로 상담, 학습 지원 등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홍보와 운영비 등 여러모로 지원이 부족하다.

이정림  아동센터와 취업센터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원이 턱없이 적어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소수의 사람이 더 발로 뛰어야 한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 해도 지치는 건 어쩔 수 없다. 악순환인 것이다. 시 지원만 있으면 운영하기도, 아동센터와 취업센터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에도 좋을 것이다.

또 점점 명예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지금껏 일해왔던 분야 외에는 문외한이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이 제2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전문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

황은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도 달라져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서류와 현장업무가 과중해 1년만 채우고 그만두는 복지사가 많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고급 인력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공부해도 막상 일하지는 않는다.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정책도 고려해 달라.

▶양산만의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황은일  복지는 어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자 많은 유권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야다. 그렇기에 복지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체장의 복지 마인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도시 복지 정책 또한 달라진다. 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자신만의 복지 신념이 필요한 것 같다.

박진훈  동의한다. 무엇보다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부터 전문성을 가져야한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배치됐으면 한다. 시에서 복지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안다.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민간인과 공무원, 의원 등이 함께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 중 계장급을 빼고 전문가가 있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야 한다. 시민이 어떤 복지정책을 원하는 지 소비자 만족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각 기관의 연계다. 복지와 관련된 단체 실무자가 모여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연계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한혜련  오늘 이야기를 하며 드는 생각이 각 기관의 연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아동센터를 운영하며 느낀 것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서류와 씨름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다. 처리할 서류가 많다보니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하다. 둘 다 소화하려다 보니 복지사들이 힘들어 해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복지사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설거지 같은 일을 해주시고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신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것처럼 단체 간 여러 방향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정림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창의적인 행정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시 복지 정책 역시 양산시만의 것이 아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분이 복지직을 맡는다면 현장과 코드가 맞고 보는 시야도 넓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 시행 방향을 살피자면 하향식 일변도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무원이 힘들어 한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불과 10여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복지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에 바라는 점을 말해달라.

박영경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보조금’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활동보조금은 이동보조, 활동보조, 가사지원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된다. 지원이 필요한 곳은 교육인데 이 돈을 교육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 방향을 틀었으면 한다. 인천은 활동보조금을 교육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센터에서 중ㆍ고등학생의 장애아이가 제과제빵, 세차, 양초 만들기 등을 수업 받고 있다. 우리도 활동보조금을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급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권헌철  이전에 시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 유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충청도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휴지공장에 간 적이 있다. 한 팔이 없는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컨베이어벨트로 휴지가 이동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남은 손으로 휴지를 밀어넣는 일을 하더라. 전혀 힘든 일이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는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었다.

이런 것처럼 양산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