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지사장 천원주)가 ‘지자체 해외 투자 유치와 지역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2014년 언론인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주간지와 일간지 등 전국에서 모두 11개 신문사 기자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중국(홍콩 포함) 경제특구 지역을 둘러보고 지자체별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본지도 이번 교육에 참가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3곳과 중국 4개 경제특구를 둘러보며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양산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고민했다. ↑↑ 2003년 첫 삽을 뜨고 개발을 진행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과의 인접성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국제비즈니스와 IT, BT 등 첨단산업도시를 계획 중이다. ⓒ
현재 국내에는 부산ㆍ진해, 인천, 새만금 등 8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한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은 물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ㆍ진해, 광양만 등 3개 지역이 1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2013년 충북과 동해안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모두 8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첨단’ 앞세워 지리적 강점 부각
저마다 ‘동북아 경제 중심’ 자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교육에서는 부산ㆍ진해, 인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둘러봤다.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같은 듯 다른 모습이다.
먼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 약 82.3㎢(개발면적 32.8㎢)를 5개 구역(신항만, 명지, 웅동, 지사, 두동)으로 나눠 개발하고 있다. 총 사업 예산은 14조8천875억원 규모이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 신항만지역은 물류와 유통,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명지지역은 국제비즈니스, 의료ㆍ교육, 물류, 첨단부품 등 사업을 맡게 된다. 웅동지역은 여가ㆍ휴양, 첨단산업, 주거ㆍ지원 단지 형태로 조성되며, 지사지역은 첨단생산시설과 R&D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두동지역 역시 첨단생산 시설과 국제 업무, 주거ㆍ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시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부산 신항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물류ㆍ교통 인프라를 경쟁력으로 한다. 여기에 인근 부산, 경남, 울산 제조업 산단과 800만 인구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풍부한 인적자원이라는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총면적 169.5㎢에 사업비 36조3천600억원을 투입해 상주인구 64만 명 규모의 도시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송도 지구에는 국제비즈니스와 IT, BT, R& D 단지를 조성하고, 영종 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 물류, 관광 시설이 예정돼 있다. 금융, 레저, 첨단자동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인 청라지구는 국제업무타운과 로봇랜드, 외국인학교, 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비행 거리 3시간 30분 이내 인구 100만 이상 국내ㆍ외 도시가 61개나 된다는 점, 세계 30%가 넘는 25억 인구를 대상으로 1일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6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 국제화물운송 세계 2위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의 물류 기반 시설,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 2천만이 넘는 시장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고급인력 역시 높은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역시 유사하다. 33.9km 길이의 세계 최장 방조제로 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은 총면적이 401㎢에 이른다.
총 개발면적은 50.3km로 지난 2008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됐다. 자동차, 조선과 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대(對)중국관광레저타운 건설을 1차 목표로 하며, 2020년 개발 완료 예정이다. 이 부지를 복합도시용지와 산업단지, 관광ㆍ레저용지 등 8대 용지로 나눠 각종 첨단산업과 교육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ㆍ진해, 인천과 마찬가지로 항만시설과 군산공항을 바탕으로 1일 비즈니스가 가능한 25억 인구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와 최단거리에 있다는 점도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장점이다.
전국 1위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최근 외국자본 투자 유치 지지부진
이처럼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서로 닮은 듯 다른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수도권과의 거리, 주변 도시 인구규모, 물류유통 경로 등을 다른 도시와 차이점이라 강조하지만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지리적 위치도 세계시장에서 보면 부산, 인천, 군산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개발방향 역시 기본적으로 ‘첨단’산업에 물류와 금융, 의료, 문화ㆍ관광 등을 접목한 모습이다.
↑↑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우수한 물류와 교통인프라가 장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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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과 인접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과 결과’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실 있는 개발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단위지구 평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 국내 기업 투자유치 등에서 최고 점수를 줬다.
분야별 평가에서도 개발사업추진 분야와 기업지원 분야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로부터 7억3천200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정부 평가 1위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마저 세계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개월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1천300만달러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천900만달러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한 푼도 유치하지 못해 올해 목표치 2억6천800만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에도 2억5천만달러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을 밑도는 1억1천700만달러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7개 경제자유구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국인 직접투자(Forei gn Direct Investment, FDI)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이 5월 발표한 현재까지 FDI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지정 이후 50억7천만달러 신고액을 접수했지만 실제 도착액(투자액)은 23억3천500만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13억3천300만달러를 신고받아 9억2천100만달러가 실제 투자됐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이 된 새만금ㆍ군산은 8억1천200만달러가 신고됐지만 실제 투자는 신고액의 10%도 안 되는 7천100만달러에 그쳤다. 8개 경제자유구역 합계에서도 신고액은 82억6천800만달러인 데 비해 투자액 36억9천만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관계자는 “신고액과 도착액 비율이 최소 70~80%는 돼야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자체 혼자 힘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이끌어 갈 수 없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외기업 유치에서 기업 규모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창출되는 고용률 등을 따져가며 분양해야 경제자유구역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로부터 개발 과정을 설명듣고 있는 기자단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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