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사무를 보고, 목욕탕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길거리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모습.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이미 우리 곁에 펼쳐지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바꾸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스마트 시티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만만치 않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스마트 시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만 스마트 시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스마트 시티 역시 또 다른 시행착오 끝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ㆍ내외 사례를 통해 양산이 가야할 스마트 시티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 n Technologies)을 활용해 도시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도시 운영이 정부나 지자체, 기업 등 공급주체가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소통해 결정하는 양방향 의사결정구조가 스마트 시티가 추구해야할 도시 운영 방식이다.

양산의 경우 2009년 정부 U-City 시범도시로 지정된 후 어르신과 어린이, 여성 등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 어르신 기초건강검진은 물론 체계적 안전관리까지 가능한 경로당복지시스템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 구축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ㆍ건강관리 시스템을 올해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 임시보호소인 여성의집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 양산시는 2009년 정부 U-City 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스마트 시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기존 도시 운영 방식을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도시 운영 체계를 확립할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은 양산시 지능형홈사업 완료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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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U-스마트 안심택시’ 서비스와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사회적 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서비스 역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양산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밖에도 2013년 4월부터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U-City 시범도시로 지정될 만큼 양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산이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가 과연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 양산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시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일방적 도시 운영에서 벗어나야

양산시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입한 경로당 건강관리시스템이나 U-스마트 안심택시 서비스 등은 이용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많은 시민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홍보 문제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사업 필요성과 방식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결국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선택하고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 도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양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새 술(스마트 시티)’을 ‘헌 부대(기존 도시 운영)’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양산이 똑똑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한 발 앞서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세계 전자정부 1위 도시로 선정돼 세계 스마트 도시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정보 공유 분야’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정보소통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각종 행정정보는 물론 회의내용, 회의영상을 비롯해 주요 사업에 대한 결재문서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시민이 직접 활용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광장’을 운영해 교통, 환경, 시설물 등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150여종의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은 “시민의 작은 고충까지도 해결하는 큰 데이터”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산 역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이 시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도다.

↑↑ 서울시는 정보 공유가 소통의 시작이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시 정책정보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은 시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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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공유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정보 공유가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유 없이는 소통도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도시 운영 방식을 지향한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공유돼야만 한다. 지자체는 시민이 불편하고 고통 받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시민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해답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심야버스 노선수립 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전역을 지름 1km, 1천252개 구역으로 나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약 30억건 휴대폰 통화량을 분석해 유동인구 밀집도 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선별, 요일별로 패턴을 분석해 심야노선 결정을 최적화한 것이다. 기존 버스 노선 결정이 버스 사업자와 주민 민원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실제 유동인구 정보를 활용해 노선을 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 정책 수립 방식은 도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버스 노선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경로당, 도서관 등 공공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 민원에 휘둘리거나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여 공공시설 입지 선정이 좌우되는 기존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 서울시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 분석을 심야버스 노선 결정에 도입한 것은 도시 문제 해결 방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시민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스마트 시티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 둘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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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버스 노선 신설ㆍ조정 과정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과 버스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버스 노선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영어도서관 입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각종 공공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어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민 참여가 열쇠

한편 서울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엠보팅(M-Voting)’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시민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엠보팅은 스마트폰과 PC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시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민이 투표 주제를 발제해 다른 시민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양산 역시 예산을 편성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작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스마트 시티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도시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도시 문제를 일부 의사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비효율을 가져오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시행착오를 우리는 충분히 겪어 왔다.

보다 많은 시민이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가 꿈꾸는 ‘똑똑한 도시’의 내일이다. 이 꿈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며, 그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도시 운영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히려 복잡다단한 도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