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경남도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재정보전금(도세 징수액)을 올해도 다 못 받았다. 미수금이 자그마치 191억원인데,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재정보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현상이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경남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득ㆍ등록세 징수액을 바탕으로 경남도가 일선 시ㆍ군에 분배하는 예산이다. 그 해 도세 징수 실적과 인구 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분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 총액은 시ㆍ군별로 차이가 난다.

올해 경남도가 일선 시ㆍ군으로부터 거둬들인 도세는 1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양산은 도세 1천6674억원을 거뒀고, 경남도로부터 재정보전금 371억8천만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91억원을 12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산시의회가 지난 9일 예ㆍ결산 심의를 통해 양산시가 올해도 재정보전금을 다 못 받았다며 경남도 늑장 교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양산시의회 김효진 기획행정위원회장(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경남도가 재정보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며 “2011년 증액된 재정보전금을 2년 후에나 갚으면서 지난해 역시 147억원을 미수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경남도 전체 도세 징수액이 증가해 양산시가 당초 예상했던 330억원보다 100억원가량 늘어났지만 당시 경남도로부터 증감분을 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2013년에서야 2011년 증감분을 편성해 지급했고, 그 해 양산시 재정보전금은 또다시 밀리게 됐다.

한 해 동안 양산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재정보전금+교부세+보조금+지방채) 등을 고려해 편성된다. 이 가운데 재정보전금이 구멍 나면 그만큼 재정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올해 경남도가 추경액 70% 이상을 자체 부채를 갚는 데 편성했다”며 “이것이 당연히 줘야 할 지자체 예산인 재정보전금을 가로채 경남도 자체 빚을 갚는데 썼다는 의문마저 든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산시는 각종 교부금과 예산 지원 등 돈줄을 쥐고 있는 경남도 눈치를 보느라 지급 독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된다”며 “하지만 양산시의회는 경남도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며, 내년에도 재정보전금 미수가 또 이어지면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