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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가 프리마켓을 ‘불법 행위’로 규정해 단속한 이후 또다시 프리마켓을 단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본지 621호, 2016년 4월 5일자> 이에 프리마켓을 주관한 온라인 카페는 앞으로 프리마켓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양산 주부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한 온라인 카페는 물금 워터파크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시민 3천여명이 모여 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날 행사 내내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자신들이 제시한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를 촬영하며 단속해 행사 진행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프리마켓 진행팀은 “프리마켓 논란이 불거진 다음 지역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지난 11일 한옥문 양산시의회 의장과 나동연 시장 면담을 진행해 ‘해결할 숙제는 있으나 공원에서 프리마켓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후에 진행한 것이라 더 황당하다”며 “프리마켓은 시민이 만든 문화고, 이를 상거래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저희 요구에 시장님과 의장님도 이해하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단속이 더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리마켓 논란은 지난달 17일, 양산시가 한 온라인 카페에서 진행한 프리마켓을 ‘도시공원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했다. 단속 이후 프리마켓을 ‘공동체 문화’라고 주장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과 ‘공원에서 상행위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담당 공무원 간 견해차로 인해 대립이 심해졌다.
이에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수차례 공원과를 방문해 프리마켓 의도를 설명하고 시장 면담 등 프리마켓에 대한 요청과 건의를 이어왔다. 이후 물금 워터파크에서 프리마켓 진행을 해도 된다는 공원 사용 신청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용 신청 허가 회신서에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공원과에서 자체 규정한 단서조항을 내걸어 문제가 됐다.
프리마켓 진행팀은 “회신서를 보면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라는 규정 뒤에 ‘단 새 상품, 핸드메이드 상품, 업체 상품, 건강식품, 먹거리 등을 포함하지 않는 중고물품에 한하여 거래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을 기재했다”며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정했기에 중고물품은 거래할 수 있는지, 중고물품 거래는 상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시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 더운 날에도 엄마들은 파라솔이나 그늘막도 치지 못한 채 땡볕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했고 그런데도 참가자들 모두 프리마켓을 즐기고 갔다”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양산시민인데, 공무원 눈에는 시민이라도 공무를 방해하는 범법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고 이런 취급 받고 프리마켓을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잇단 단속에 카페 “프리마켓 잠정 중단”
양산시 “규정대로 했을 뿐 문제없다”
양산시 공원과는 “우리는 법률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며, 회신서 내용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원과는 ‘중고물품만 거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역시 도시공원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
공원과는 “중고물품 거래는 자원 순환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는 ‘시민알뜰나눔마당’에도 협조하는 것”이라며 “엄밀하게 보면 중고물품 거래도 상행위에 포함되지만, 이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에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프리마켓은 문화가 아니다”라며 “공원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다른 공원 이용객에게 오히려 역으로 피해 주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프리마켓에 대해 공원과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던 웅상출장소도 웅상 주민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한 온라인카페가 19일 진행하는 프리마켓에는 공원과와 같은 사용 허가 회신을 보냈다.
웅상출장소는 “19일 행사 전에 다른 카페에서 진행한 프리마켓에서 푸드 트럭이 공원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해 이번 프리마켓은 중고물품 외에 다른 품목이 있는 한 공원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웅상 온라인카페 매니저는 “앞으로 우리도 공원에서 프리마켓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지역에서 협조 되는 공간을 찾아 예정대로 프리마켓은 하지만, 공원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모일 장소가 없다는 걸 시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프리마켓을 진행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프리마켓을 어떻게 해왔는지 양산시에 보여주고 이후 서로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행정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고만 여기지 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양산 주부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한 온라인 카페는 물금 워터파크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시민 3천여명이 모여 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날 행사 내내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자신들이 제시한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를 촬영하며 단속해 행사 진행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프리마켓 진행팀은 “프리마켓 논란이 불거진 다음 지역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지난 11일 한옥문 양산시의회 의장과 나동연 시장 면담을 진행해 ‘해결할 숙제는 있으나 공원에서 프리마켓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후에 진행한 것이라 더 황당하다”며 “프리마켓은 시민이 만든 문화고, 이를 상거래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저희 요구에 시장님과 의장님도 이해하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단속이 더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리마켓 논란은 지난달 17일, 양산시가 한 온라인 카페에서 진행한 프리마켓을 ‘도시공원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했다. 단속 이후 프리마켓을 ‘공동체 문화’라고 주장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과 ‘공원에서 상행위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담당 공무원 간 견해차로 인해 대립이 심해졌다.
이에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수차례 공원과를 방문해 프리마켓 의도를 설명하고 시장 면담 등 프리마켓에 대한 요청과 건의를 이어왔다. 이후 물금 워터파크에서 프리마켓 진행을 해도 된다는 공원 사용 신청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용 신청 허가 회신서에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공원과에서 자체 규정한 단서조항을 내걸어 문제가 됐다.
프리마켓 진행팀은 “회신서를 보면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라는 규정 뒤에 ‘단 새 상품, 핸드메이드 상품, 업체 상품, 건강식품, 먹거리 등을 포함하지 않는 중고물품에 한하여 거래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을 기재했다”며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정했기에 중고물품은 거래할 수 있는지, 중고물품 거래는 상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시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 더운 날에도 엄마들은 파라솔이나 그늘막도 치지 못한 채 땡볕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했고 그런데도 참가자들 모두 프리마켓을 즐기고 갔다”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양산시민인데, 공무원 눈에는 시민이라도 공무를 방해하는 범법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고 이런 취급 받고 프리마켓을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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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물금 워터파크에서 열린 프리마켓 행사에 시민 3천여명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 ⓒ 양산시민신문 |
잇단 단속에 카페 “프리마켓 잠정 중단”
양산시 “규정대로 했을 뿐 문제없다”
양산시 공원과는 “우리는 법률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며, 회신서 내용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원과는 ‘중고물품만 거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역시 도시공원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
공원과는 “중고물품 거래는 자원 순환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는 ‘시민알뜰나눔마당’에도 협조하는 것”이라며 “엄밀하게 보면 중고물품 거래도 상행위에 포함되지만, 이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에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프리마켓은 문화가 아니다”라며 “공원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다른 공원 이용객에게 오히려 역으로 피해 주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프리마켓에 대해 공원과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던 웅상출장소도 웅상 주민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한 온라인카페가 19일 진행하는 프리마켓에는 공원과와 같은 사용 허가 회신을 보냈다.
웅상출장소는 “19일 행사 전에 다른 카페에서 진행한 프리마켓에서 푸드 트럭이 공원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해 이번 프리마켓은 중고물품 외에 다른 품목이 있는 한 공원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웅상 온라인카페 매니저는 “앞으로 우리도 공원에서 프리마켓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지역에서 협조 되는 공간을 찾아 예정대로 프리마켓은 하지만, 공원만큼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모일 장소가 없다는 걸 시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프리마켓을 진행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프리마켓을 어떻게 해왔는지 양산시에 보여주고 이후 서로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행정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고만 여기지 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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