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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실효성과 원칙 있는 대북제재 필요”..
정치

“실효성과 원칙 있는 대북제재 필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6/07/12 09:33 수정 2016.07.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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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임시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 양산 갑)이 북핵 대응 방안과 중국어선 서해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달 24일 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의원은 “올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는 유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외교역량을 집중해 중국ㆍ러시아의 진정성 있는 동참을 설득해 제재 실효성을 살리고, 과거 우크라이나 핵 포기를 이끌었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설득방법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어선 서해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어 27일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입주기업 피해보상 지원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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