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양산은 사드 배치 목적에 맞지 않았다”


13일 오후 3시 국방부가 경북 성주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양산시민들이 맘을 놓게 됐다. 11일 사드 양산 배치설이 나오자 시민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다음 날인 12일 경북 성주가 유력한 배치 부지로 다시 거론되면서 시민들은 기대와 걱정 속에 국방부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13일 오전,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최종 발표하겠다며 이날 오후 3시 공식발표를 예정했다. 하지만 발표 직전까지 혼선이 반복됐다. 발표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다행히 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방부는 오후 3시 경북 성주지역을 배치 부지로 공식 발표했다.


‘혹시’하는 불안 속에 국방부 발표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경북 성주로 최종 배치지역을 결정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시민들은 국방부 결정에 환영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양산으로 결정되지 않아 다행이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인 것이다.

ⓒ 양산시민신문

12일 사드 양산 배치를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사드 양산 배치 반대 범시민 대책회의(이하 범시민대책회의)’ 는 우선 국방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범시민대책회의는 13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보여준 시민들의 결집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박정수ㆍ구자웅 범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와 나동연 양산시장은 “천성산은 수십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양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고, 그 동안 양산시민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며 “그러나 언론에서 천성산지역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사실에 시민 모두가 경악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천성산을 시민에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보여준 시민 뜻을 받들어 양산 대표 명산인 천성산을 보존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 양산 갑) 역시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선정을 존중한다. 사드 운용에 있어 앞으로 성주군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양산시민 모두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 시너지를 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30만 양산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이뤄지는 정부사업은 불가하다. 이러한 대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정부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과 진보시민단체에서는 일단 양산지역이 제외됐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형수 국회의원(더민주, 양산 을)은 “양산 이외 지역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경남ㆍ부산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다행”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상황과 북핵을 둘러싼 다자외교 상황을 고려하면 잘된 결정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졸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국적인 혼란을 불러온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시민단체로 구성한 ‘사드 배치 반대 양산대책위원회(준)’는  “배치 예정지역으로 지명되는 곳마다 거센 반대 여론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정서가 사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을 위한 사드 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사업이 국민 혼란은 물론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