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계속된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양산시의회 내부 갈등이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났다.<본지 633호, 2016년 7월 5일자>


지난 11일 양산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민간위탁 조례)이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가결됐다. 하지만 찬반 토론 과정에서 임정섭 시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온 이종희 시의원이 정경효 의장에게 예의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의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반발하자 한 차례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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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계기가 된 민간위탁 조례는 앞선 10월 제146회 임시회에 이기준 시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당시 기획행정위원회는 표결로 부결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의장단을 지지한 의원들은 마지막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장단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본지 645호, 2016년 10월 11일자>


11일 역시 의장단 지지 의원들이 본회의 재상정을 추진하자 반대 의원들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이미 상임위 심사를 거쳐 부결한 안건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상임위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효진 시의원은 “이기준 의원이 발의한 민간위탁 조례는 이미 대부분 수탁기관 관리를 개별조례에서 시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효성 없는 조례”라며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의장단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찬성 의원들은 “실효성 없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잠시 소동이 있기도 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이상걸 시의원은 “재상정 절차는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조례에 공개모집 의무화와 재위탁 때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시의회 권한을 강화해 위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결국 표결 결과 찬성 8(정경효, 이기준, 임정섭, 김정희, 차예경, 이상걸, 박대조, 박일배), 반대 7(김효진, 한옥문, 이호근, 이정애, 이상정, 이종희, 심경숙)로 조례가 가결됐지만 의장단 선거 당시 대립했던 양상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당시와 달라진 점은 현 의장단인 심경숙 부의장이 반대 의원들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