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비 220억67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지난 20일 양산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양산시가 제출한 당초예산안 8천902억2천226만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사업 적절성과 시급성 여부, 예산편성절차 준수 등 심의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업비 등 240억69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51억4천13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양산시의회는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의회 의전용 차량구입비 5천8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지출예산 최소화에 앞장섰다.


심의 결과 삭감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 적성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북부시장 메인간판 교체사업(9천500만원)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사업 보상비(8억원) ▶남부빗물펌프장 체육공원 바닥재 교체사업비(1억8천만원)이 전액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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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을 결정했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설계비는 99억원을 요구했지만 투융자심사를 승인받지 않아 요구액 가운데 시비 4억원을 삭감했고, 관련조례 부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 운영인건비(1천506만원) ▶창업지원센터 창업공간 장비구입비(3천만원) ▶창업ㆍ예비 창업기업 기초교육(1천만원) ▶창업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5천만원)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6천400만원)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지원(2천만원)이 전액삭감됐다.


이밖에도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 시설비(17억6천350만원)와 감리비(2억4천650만원)가 명시이월액 과다로 삭감됐으며, 부산시와 분담액이 협의되지 않았거나 분담액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8천750만원)와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도 심의를 피해가지 못했다.


한편, 양산시의회가 이번 예산심의를 사업 적절성과 예산 편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한 결과라고 밝힌 가운데 양산시는 예상보다 큰 삭감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비보조사업과 같이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삭감해 애써 확보한 국비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웅상센트럴파크, 도시철도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관련절차 준수 여부와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 예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양산시와 시의회 간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