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 청소년은 없다



	↑↑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 양산시민신문

4월과 5월, 화사한 꽃이 만발하고 푸르른 하늘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시기. 하지만 나는 이 시기를 ‘선거의 계절’이라 부르고 싶다. 얼마 안 있으면 4.12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지고 5월에는 대통령선거까지 예정돼 있다.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두 번이나 예정돼 있으니 선거의 계절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도 소외당하는 이는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그 주인공이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낮춰 투표권을 주자는 청소년 목소리에 일부 기성세대는 딴지를 건다. ‘입시에 집중해도 모자란 아이들이 무슨 선거냐’, ‘청소년은 아직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때’ 등으로 청소년을 한정 짓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학교는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민주시민, 즉 자기 일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기성세대는 ‘청소년은 우리 미래 주역’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입은 꽁꽁 막아놓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으니 소외당하는 일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들리는 목소리에 반응해주기도 바쁜데 굳이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나는 청소년 정치 참여와 청년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선거가 끝나고 연령별 투표율을 분석하면 20대가 거의 꼴찌를 담당하고, 이를 두고 언론이나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 문제’라는 말을 일삼는다. 왜 정치에 관심이 없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한 적이 있냐고 말이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학생에게 ‘떼라’고 지적하는 학교, 입시 부정 사례에 대해 ‘안녕하십니까’라고 묻는 대자보를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교육 당국이 먼저 떼어버리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현실 정치를 배우고 이해해야 할까.

나 역시 고등학교 때 정치 교과를 배우긴 했지만, 사실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나아가 수능을 잘 치기 위해 외우기를 우선으로 했지, 정치의식을 갖고 수업에 참여한 적은 부끄럽지만 한 번도 없다. 그리고 22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일단 해야 한다는 생각에 투표하긴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를 비교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집으로 오는 공보물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하나도 알지 못했다. 왜 이 선거가 중요한지, 내가 뽑은 이가 나를, 내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종일 하는 선거개표 방송만 의미 없이 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단순히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청소년을 마냥 어리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체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정치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다르게 보면 청년 정치 무관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