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맞아 양산시민신문을 비롯한 33개 지역주간 신문사로 구성한 ‘바른지역언론연대’가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각 후보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비교할 수 있고 당선자 공약 실천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기획보도 취지다.

무엇보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권자 자유와 권리, 의무를 동시에 실현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독자의 자유로운 평가와 선택을 위해 각 후보 답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



1순위 우선공약
문재인 ‘일자리 81만개’
홍준표 ‘미군 전술핵 재배치’
안철수 ‘한반도 비핵화’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

지방분권 강화
문재인 ‘연방제 수준 분권 실현’
홍준표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
안철수ㆍ유승민 ‘지방분권 개헌’
심상정 ‘자치경찰제 도입’



우선 각 후보 강점을 묻는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정 경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강한 추진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깨끗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ㆍ여성ㆍ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5대 공약을 우선순위로 답변해달라는 질문에서 문재인 ‘일자리 81만개’, 홍준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안철수 ‘한반도 비핵화’,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1순위로 꼽았다.


후보별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홍준표 후보는 비교적 지지를 받는 노인층을 의식해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재정확보를 위해 연간 40조9천억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민간기업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중부담-중복지’ 정책 실현 방안으로 조세부담율을 19%에서 22%로 높이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20세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 22조원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출산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는 등 ‘슈퍼우먼방지법’ 공약을 내세웠다.


분야별 쟁점 질문 가운데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분야에서 문재인 후보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안철수 후보는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해마다 15만호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15만호 취약계층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 강화 분야에서 문재인 ‘연방제 수준 분권실현’, 홍준표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 안철수ㆍ유승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심상정 ‘지방소비세ㆍ교부세 확대, 입법권 보장, 자치경찰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위안부 협상은 다섯 후보 모두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양산시민신문

이슈별 진보ㆍ보수 엇갈린 찬반



각 후보 입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찬ㆍ반’ 질문 가운데 ‘사드 배치’에 대해 홍준표ㆍ유승민 후보 등 보수 후보는 물론 보수표 끌어안기 나선 안철수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검토’라고 답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질문에는 홍준표ㆍ유승민 후보가 반대했고, 문재인ㆍ심상정 후보는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라는 설명을 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지 않았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와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문재인ㆍ안철수ㆍ심상정 후보는 찬성, 홍준표 후보는 반대, 유승민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묻는 질문엔 문재인ㆍ안철수ㆍ유승민ㆍ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다. ‘기초의원ㆍ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는 홍준표 후보 찬성, 심상정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 검토, 안철수ㆍ유승민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