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체재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감도장을 제작ㆍ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발급 위험이 없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인감과 다르게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을 살 때 ‘차량구입용’ 혹은 ‘대출용’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신규 등록 및 근저당권 설정(○○캐피털)’이라고 더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또 인터넷 민원24시를 통해 제출하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경우 현재 민간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ㆍ공단, 학교,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만 제출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적용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